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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45조 · 기록관리실태 확인ㆍ점검의 조치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시행 · 2025-12-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기록관리실태 확인ㆍ점검의 조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각급기관의 기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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