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 소관 - · 총 68조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5-12-24 · 시행 2025-12-24 · 조문 6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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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회의록의 작성제11조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제12조 기록물의 등록제13조 공식문서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ㆍ관리제14조 기록물의 분류제15조 편철 및 관리제16조 기록물의 정리제17조 기록물분류기준표제18조 보존기간제19조 공개여부의 구분관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접근권한 관리제21조 보존방법제22조 보존장소제23조 비치기록물의 지정제23의2조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제24조 기록물의 이관제25조 기록물생산현황 통보제26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 관리제27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제27의2조 기록물의 폐기 금지 등 사전협의제27의3조 폐기 금지 기록물의 관리제27의4조 기록물의 폐기 금지 해제제28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인수제29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제29의2조 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제3조 정 의제30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제31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 관리
제32조 ~ 제56조 (30개)
제32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매체 수록제33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의 상태검사제34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복원제35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제36조 기록물평가심의회제37조 간행물의 관리제38조 시청각기록물의 이관시기제39조 행정박물의 관리제4조 기록물 관리의 원칙제40조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제41조 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제42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제43조 기록물의 재난ㆍ보안대책제44조 기록관리현황의 평가제45조 기록관리실태 확인ㆍ점검의 조치제46조 비밀기록물 관리 전용 서고 등제47조 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의 적용제48조 비밀기록물의 이관제48의2조 비밀 관련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제49조 해제된 비밀기록물의 정리제5조 전자기록물의 보안관리제50조 비밀기록 생산현황의 관리제51조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제52조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제53조 기록물공개심의회의 구성제53의2조 기록물의 대여제53의3조 기록물의 활용제54조 제55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제56조 기록물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