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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록물 관리규칙
LAW · 법률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법률 · 공포 2025-12-24 · 시행 2025-12-24
조문 68개
제1조
목적
제10조
회의록의 작성
제11조
시청각기록물의 생산
제12조
기록물의 등록
제13조
공식문서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ㆍ관리
제14조
기록물의 분류
제15조
편철 및 관리
제16조
기록물의 정리
제17조
기록물분류기준표
제18조
보존기간
제19조
공개여부의 구분관리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접근권한 관리
제21조
보존방법
제22조
보존장소
제23조
비치기록물의 지정
제23의2조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제24조
기록물의 이관
제25조
기록물생산현황 통보
제26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 관리
제27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제27의2조
기록물의 폐기 금지 등 사전협의
제27의3조
폐기 금지 기록물의 관리
제27의4조
기록물의 폐기 금지 해제
제28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인수
제29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제29의2조
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제3조
정 의
제30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제31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 관리
제32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매체 수록
제33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의 상태검사
제34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복원
제35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제36조
기록물평가심의회
제37조
간행물의 관리
제38조
시청각기록물의 이관시기
제39조
행정박물의 관리
제4조
기록물 관리의 원칙
제40조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제41조
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
제42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
제43조
기록물의 재난ㆍ보안대책
제44조
기록관리현황의 평가
제45조
기록관리실태 확인ㆍ점검의 조치
제46조
비밀기록물 관리 전용 서고 등
제47조
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의 적용
제48조
비밀기록물의 이관
제48의2조
비밀 관련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
제49조
해제된 비밀기록물의 정리
제5조
전자기록물의 보안관리
제50조
비밀기록 생산현황의 관리
제51조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제52조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
제53조
기록물공개심의회의 구성
제53의2조
기록물의 대여
제53의3조
기록물의 활용
제54조
제55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제56조
기록물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57조
민간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제58조
민간기록물의 위탁관리
제59조
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
제6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제60조
위임규정
제7조
기록관
제8조
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제9조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 기록물의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