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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48조 · 비밀기록물의 이관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시행 · 2025-12-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비밀기록물의 이관)

각급기관이 생산한 비밀기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중에 당해 기록물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1.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비밀기록물의 이관은 봉인된 봉투에 건 또는 권별로 담아 이관목록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비밀기록물의 이관절차는 제24조에 따른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비밀기록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분류할 수 있다.
1.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30년이 지난 비밀기록물. 다만, 예고문에 따라 비밀 보호기간이 남아있는 비밀기록물인 경우에는 생산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그 기록물의 생산기관이 폐지되고 그 기능을 승계한 기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비밀기록물의 비밀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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