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9조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 기록물의 생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각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2022.1.28>

1.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관련 사항

2.국제기구 또는 외국 법원과 체결하는 주요 협약 등

3.「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4.그 밖에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생산ㆍ관리하는 기록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8>

1.조사ㆍ연구 또는 검토 배경

2.제안자 등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및 성명

3.기관장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ㆍ지침 또는 의견

4.관련 현황과 검토 내용

5.각종 대안과 조치 의견

6.예상되는 효과 또는 결과의 분석 등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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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 기록물의 생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