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5-27 공포2025-11-28 시행2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1-28	2025-05-27	법률 제209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7-22	2025-01-21	법률 제206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4-23	2024-10-22	법률 제204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4-22	2025-01-21	법률 제206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27	2024-01-26	법률 제201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27	2024-01-26	법률 제201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22	2023-03-21	법률 제192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11	2022-06-10	법률 제188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4-21	2021-04-20	법률 제180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1-11	2021-08-10	법률 제183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3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3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12-19	2017-12-19	법률 제152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21	2015-01-20	법률 제130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6-04	2014-06-03	법률 제127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2-04	2014-06-03	법률 제127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6-03	2014-06-03	법률 제127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6-10	2011-03-09	법률 제104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6-07	2011-06-07	법률 제107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3-09	2011-03-09	법률 제104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17	2010-03-17	법률 제100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8-07	2009-02-06	법률 제94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6-22	2007-12-21	법률 제87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2-01	2005-05-31	법률 제7538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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