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제18의4조 (우주개발사업 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등의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5-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우주개발사업 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등의 촉진우주개발사업기술이전성과우주항공청장연구기관등사업기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6>

1.우주개발사업 성과 및 기술이전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

2.우주개발사업 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관련 연구기관등에 설치된 조직의 육성

3.연구기관등 간의 인력ㆍ기술ㆍ인프라 등의 교류ㆍ협력

4.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우주개발사업 성과 확산과 기술이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③우주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연구기관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④연구기관등의 장은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의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소속 연구원이나 직원을 일정기간 동안 기술을 이전하려는 기업 등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5.27>

우주개발 진흥법 제18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9의11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의4조 · 우주개발사업 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등의 촉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