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등의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3(재선충병방제계획서 등의 작성 및 제출)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재선충병방제완료서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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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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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재선충병방제계획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5.11.6.> 재선충병방제계획서 신청인 | 성명 주소 방제대상 및 시행 | 수종 및 수량(본) 면적(ha) 방제사업 시행자 방제기간 | . . . ∼ . . .( 일간) 방제방법 (해당각항 표기) | [ ]훈증, [ ]소각, [ ]파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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