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 및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시기 및 내용과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하…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하는 방제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시ᆞ도 지정기관(1순위) 지정기관(2순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국립산림과학원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남 산림환경연구원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경북 산림환경연구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국립산림과학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남 산림환경연구소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충남 산림환경연구소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 산림환경연구원…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8 시행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