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19-07-18 공포2019-07-18 시행1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9-07-18, 시행일 2019-07-1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0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3. 제3조 · 방제조치명령서의 교부
  4. 제4조 ·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 및 공고
  5. 제5조 · 소나무류 생산확인
  6. 제6조 · 방제
  7. 제7조 ·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8. 제8조 · 단속
  9. 제9조 · 방제작업의 점검
  10. 제10조 · 재선충병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 등
  11. 제11조
  12. 제12조 · 규제의 재검토
  13. 제2조의2 · 재결 신청
  14. 제2조의3 · 역학조사의 내용
  15. 제2조의4 · 역학조사반의 구성·운영 등
  16. 제2조의5 · 역학조사반의 임무
  17. 제3조의2 · 방제사업의 설계
  18. 제3조의3 · 방제사업의 감리
  19. 제3조의4 · 책임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
  20. 제4조의2 ·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21. 제4조의3 ·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 가능한 소나무류
  22. 제5조의2 · 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절차 등
  23. 제8조의2 ·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등의 작성기준
  24. 제8조의3 ·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등의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