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4-01-09 공포2024-03-22 시행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3-2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4-03-22	2024-01-09	총리령 제19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9	2024-01-09	총리령 제19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07	2021-10-07	총리령 제17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20	2017-06-20	총리령 제14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6-01-25	총리령 제12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19	2015-01-19	총리령 제11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9-18	2010-09-17	총리령 제93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5-10-01	2005-09-22	총리령 제80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