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1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4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외국교육기관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
  3. 제3조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
  4. 제4조 · 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5. 제5조 · 위원회의 구성 등
  6. 제6조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심의기준
  7. 제7조 · 학생의 정원
  8. 제8조
  9. 제9조 ·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지정
  10. 제10조 · 재정지원의 신청 등
  11. 제11조 ·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폐쇄승인의 기준
  12. 제12조 · 학교헌장
  13. 제13조 ·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14. 제14조
  15. 제15조 · 규제의 재검토
  16. 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7. 제2조의2 · 대학 및 대학원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특례
  18. 제5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9. 제5조의3 · 위원의 해임ㆍ해촉
  20. 제9조의2 ·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전학 및 편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