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12-26 공포2026-07-01 시행4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3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34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제4조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등
- 제5조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 제6조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 제7조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 제8조 · 행위 등의 제한
- 제9조 ·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등
- 제10조 ·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제11조 ·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 제12조 ·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 제13조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 제14조 ·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 총괄관리
- 제15조 · 사업시행자
- 제16조 · 민간투자사업 등
- 제17조 · 사업협의회의 구성
- 제18조 · 사업시행의 촉진
- 제19조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제20조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 제21조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특례
- 제22조 · 지방세의 감면
- 제23조 · 부담금의 면제
- 제24조 · 특별회계의 설치 등
- 제25조 ·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특례
- 제26조 · 비용 부담의 원칙
- 제27조 ·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기반시설 설치
- 제28조 ·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
- 제29조 ·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 제30조 · 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
- 제31조 · 임대주택 등의 건설
- 제32조
- 제33조 · 토지 등 분할거래
- 제34조 · 도시재정비위원회
- 제35조 · 감독 등
- 제36조 · 자료의 제출 요구 등
- 제37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13의2조 ·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등
- 제19의2조 · 우선사업구역에 관한 특례
- 제20의2조 · 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특례
- 제25의2조 ·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 제30의2조 · 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대책
- 제30의3조 · 재정비촉진지구의 범죄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