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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4-04-27공포 · 2023-12-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이 법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및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1, 2013.7.16, 2017.2.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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