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9-20 공포2025-03-21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이념
- 제3조 · 정의
- 제4조 · 국가의 책무
- 제5조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6조 · 국민의 책무
- 제7조 · 손실 복구 지원 등
- 제8조 · 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 제9조 ·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 제10조 · 교육ㆍ훈련
- 제11조 · 홍보 및 조사연구
- 제12조 · 기본계획 수립
- 제13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제14조 · 관계 기관의 협조
- 제15조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 제16조 · 구조금의 지급요건
- 제17조 · 구조금의 종류 등
- 제18조 · 유족의 범위 및 순위
- 제19조 ·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제20조 ·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 제21조 · 손해배상과의 관계
- 제22조 · 구조금액
- 제23조 · 외국인에 대한 구조
- 제24조 ·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 제25조 · 구조금의 지급신청
- 제26조 · 구조결정
- 제27조 · 재심신청
- 제28조 · 긴급구조금의 지급 등
- 제29조 · 결정을 위한 조사 등
- 제30조 · 구조금의 환수
- 제31조 · 소멸시효
- 제32조 · 구조금 수급권의 보호
- 제33조 ·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 제34조 · 보조금
- 제35조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 제36조 · 감독 등
- 제37조 · 등록법인 오인 표시의 금지
- 제38조 · 재판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
- 제39조 · 비밀누설의 금지
- 제40조 · 수수료 등의 금품 수수 금지
- 제41조 · 형사조정 회부
- 제42조 · 형사조정위원회
- 제43조 · 형사조정의 절차
- 제44조 · 관련 자료의 송부 등
- 제45조 · 형사조정절차의 종료
- 제46조 · 준용규정
- 제47조 · 벌칙
- 제48조 · 벌칙
- 제49조 · 양벌규정
- 제50조 · 과태료
- 제8의2조 ·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 제11의2조 ·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 제29의2조 · 자료요청
- 제29의3조 ·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 제46의2조 · 경찰관서의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