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1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6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범위
  4. 제4조 ·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5. 제5조 · 사업전환심의위원회
  6. 제6조 ·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7. 제7조 · 사업전환 실태조사
  8. 제8조 ·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9. 제9조
  10. 제10조 ·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11. 제11조 · 사업전환계획ㆍ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
  12. 제12조 · 주식교환
  13. 제13조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4. 제14조 · 신주발행에 따른 주식교환 등
  15. 제15조 · 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16. 제16조 · 주식교환의 특례
  17. 제17조 · 주식교환무효의 소
  18. 제18조 · 합병절차의 간소화 등
  19. 제19조 · 분할ㆍ분할합병 절차의 간소화
  20. 제20조 ·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21. 제21조 · 정보제공 등
  22. 제22조 · 컨설팅 지원
  23. 제23조 · 인수ㆍ합병 등의 지원
  24. 제24조 · 자금지원
  25. 제25조 ·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지원
  26. 제26조 · 유휴설비의 유통지원
  27. 제27조 · 입지지원
  28. 제28조 ·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29. 제29조 · 세제지원
  30. 제30조 · 승인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교환의 특례
  31. 제31조 ·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32. 제32조 · 보고 및 검사
  33. 제33조 · 위임 및 위탁
  34. 제34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35. 제8의2조 ·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36. 제18의2조 · 간이합병의 특례
  37. 제29의2조 · 판로확보 지원
  38. 제29의3조 · 사업전환 선도기업의 육성
  39. 제29의4조 · 성과평가 및 관리
  40. 제30의2조 · 특례적용의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