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6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5조 · 사업전환심의위원회
- 제6조 ·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 제7조 · 사업전환 실태조사
- 제8조 ·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 제9조
- 제10조 ·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 제11조 · 사업전환계획ㆍ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
- 제12조 · 주식교환
- 제13조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제14조 · 신주발행에 따른 주식교환 등
- 제15조 · 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 제16조 · 주식교환의 특례
- 제17조 · 주식교환무효의 소
- 제18조 · 합병절차의 간소화 등
- 제19조 · 분할ㆍ분할합병 절차의 간소화
- 제20조 ·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 제21조 · 정보제공 등
- 제22조 · 컨설팅 지원
- 제23조 · 인수ㆍ합병 등의 지원
- 제24조 · 자금지원
- 제25조 ·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지원
- 제26조 · 유휴설비의 유통지원
- 제27조 · 입지지원
- 제28조 ·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 제29조 · 세제지원
- 제30조 · 승인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교환의 특례
- 제31조 ·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 제32조 · 보고 및 검사
- 제33조 · 위임 및 위탁
- 제34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8의2조 ·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 제18의2조 · 간이합병의 특례
- 제29의2조 · 판로확보 지원
- 제29의3조 · 사업전환 선도기업의 육성
- 제29의4조 · 성과평가 및 관리
- 제30의2조 · 특례적용의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