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사업전환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6>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사업전환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사업전환대통령령위원장중소벤처기업부차관사업전환촉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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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

2.제29조의3에 따른 사업전환 선도기업의 선정

3.그 밖에 사업전환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사업전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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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5, §5의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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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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