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승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또는 제8조의2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5.1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 없이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변경한 경우
3.휴업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추진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제3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의2 · 판로확보 지원제29조의3 · 사업전환 선도기업의 육성제29조의4 · 성과평가 및 관리제30조 · 승인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교환의 특례제30조의2 · 특례적용의 제외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1조 ·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보고 및 검사제33조 · 위임 및 위탁제34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