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2-01 시행2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5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보험사업의 관장
- 제4조 · 보험목적물
- 제5조 · 피보험자
- 제6조 · 보험사업자
- 제7조 · 국가 등의 재정지원
- 제8조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
- 제9조 · 보험기간
- 제10조 · 보험사업의 회계구분
- 제11조 · 보험료율의 산정
- 제12조 ·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 제13조 · 기초서류 변경의 동의 등
- 제14조 · 보험 모집
- 제15조 ·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목적물에 대한 실사의 협조
- 제16조 · 손해평가
- 제17조 · 손해평가의 검증 등
- 제18조 · 보험금의 지급 등
- 제19조 ·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 제20조 · 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
- 제21조 · 손실금의 처리
- 제22조 · 재보험계약의 체결
- 제23조 · 보험가입의 촉진 등
- 제24조 · 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 제25조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등
- 제26조 · 학술 조사ㆍ연구 등
- 제27조 · 업무위탁
- 제28조 · 보고 등
- 제29조 · 분쟁 조정
- 제30조 · 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31조 · 수급권의 보호
- 제32조 · 통지와 시효
- 제33조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 제34조 · 피해지원 제도와의 관계
- 제35조 · 「보험업법」 등의 적용
- 제36조 · 벌칙
- 제37조 · 양벌규정
- 제38조 · 과태료
- 제16의2조 · 손해평가인
- 제16의3조 · 손해평가인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
- 제25의2조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 등
- 제25의3조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통합ㆍ관리의 대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