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7조 (업무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업무위탁농업협동조합법보험업법지역농업협동조합손해사정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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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업무위탁)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험 모집, 손해평가 등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2.「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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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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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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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