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5의2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3>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에 관한 기술능력을 갖춘 자로 하여금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 등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작성대행행정안전부장관제25의2조행정안전부령대행절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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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에 관한 기술능력을 갖춘 자로 하여금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②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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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6의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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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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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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