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조 · 목적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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