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3-29	2016-03-29	법률 제141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5-28	2014-05-28	법률 제126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25	2010-01-25	법률 제99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0-04	법률 제8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6-03-24	법률 제7928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