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 (평가총괄관련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ㆍ점검에 민간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평가총괄관련기관자체평가결과확인ㆍ점검위원회중앙행정기관자체평가부문별대통령령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하 "평가총괄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문별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ㆍ점검에 민간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평가총괄관련기관은 소관 부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평가제도의 운영ㆍ개선, 평가지침 및 평가지표의 작성
2.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 재평가의 실시 여부
3.그 밖에 자체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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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국무조정실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의미(「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은 정부업무평가법상 평가총괄관련기관이 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무조정실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의미(「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은 정부업무평가법상 평가총괄관련기관이 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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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ㆍ점검에 민간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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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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