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위원회위원장심의ㆍ의결실무위원회대통령이있거나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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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가.평가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나.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다.그 밖에 평가 또는 행정에 관하여 가목 또는 나목의 자와 동등한 정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은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⑧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⑨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에 관한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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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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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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