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3-25 공포2025-06-26 시행2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8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4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4조 · 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 제5조 · 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 제6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7조 · 기술개발의 추진
- 제8조 · 협동개발 및 연구
- 제9조 · 표준화 추진
- 제10조 · 유통활성화
- 제11조 ·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 제12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제13조 · 음악공연의 활성화
- 제14조 · 지식재산권의 보호
- 제15조 ·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 제16조 ·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 제17조 ·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 제18조 ·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 제19조 · 영업의 제한
- 제20조 ·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 제21조 ·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 제22조 ·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 제23조 · 영업의 승계 등
- 제24조 · 폐업 및 직권말소
- 제25조 · 표시의무
- 제26조 ·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 제27조 · 등록취소 등
- 제28조 · 과징금 부과
- 제29조 ·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ㆍ폐기
- 제30조 · 청문
- 제31조 · 수수료
- 제3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3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34조 · 벌칙
- 제35조 · 양벌규정
- 제36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