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3-25 공포2025-06-26 시행2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8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9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9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9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4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4. 제4조 · 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5. 제5조 · 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6. 제6조 · 전문인력의 양성
  7. 제7조 · 기술개발의 추진
  8. 제8조 · 협동개발 및 연구
  9. 제9조 · 표준화 추진
  10. 제10조 · 유통활성화
  11. 제11조 ·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12. 제12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13. 제13조 · 음악공연의 활성화
  14. 제14조 · 지식재산권의 보호
  15. 제15조 ·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16. 제16조 ·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17. 제17조 ·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18. 제18조 ·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19. 제19조 · 영업의 제한
  20. 제20조 ·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21. 제21조 ·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22. 제22조 ·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23. 제23조 · 영업의 승계 등
  24. 제24조 · 폐업 및 직권말소
  25. 제25조 · 표시의무
  26. 제26조 ·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27. 제27조 · 등록취소 등
  28. 제28조 · 과징금 부과
  29. 제29조 ·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ㆍ폐기
  30. 제30조 · 청문
  31. 제31조 · 수수료
  32. 제3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33. 제33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34. 제34조 · 벌칙
  35. 제35조 · 양벌규정
  36. 제36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