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2018.2.21, 2020.2.18, 2023.8.8>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21, 2020.2.18>
③삭제 <2025.3.25>
④삭제 <2025.3.25>
⑤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제작업자와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배급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25.3.2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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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성매매처벌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조문 인용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조문 인용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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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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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문화체육관광부 -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영업의 폐쇄명령 등 가능 여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9조 등 관련)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영업의 폐쇄명령 등 가능 여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9조 등 관련)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의 사실상 영업행태가 노래연습장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에 해당하는지(「음악산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를 한 자가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이 실질적으로는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가 아닌 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한 자가 사실상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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