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로명주소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20 공포2025-02-21 시행2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3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7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2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 제6조 · 기초조사 등
- 제7조 · 도로명 등의 부여
- 제8조 · 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 제9조 ·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 제10조 · 명예도로명
- 제11조 · 건물번호의 부여
- 제12조 · 건물번호의 변경 등
- 제13조 · 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
- 제14조 · 상세주소의 부여 등
- 제15조 · 상세주소의 표기
- 제16조 ·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도로명주소 부여
- 제17조 · 사업시행자 등의 도로명 부여 등 신청
- 제18조 · 도로명주소대장
- 제19조 · 도로명주소의 사용 등
- 제20조 · 주소의 일괄정정
- 제21조 · 등기촉탁
- 제22조 · 국가기초구역 등의 설정 등
- 제23조 · 국가지점번호
- 제24조 · 사물주소
- 제25조 · 주소정보기본도 등의 작성 및 활용 등
- 제26조 ·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 제27조 · 주소정보 사용 지원
- 제28조 ·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 제29조 · 주소정보위원회
- 제30조 · 자료제공의 요청
- 제31조 · 조례의 제정
- 제32조 · 지도ㆍ감독
- 제33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34조 · 벌칙
- 제35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