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로명주소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20 공포2025-02-21 시행2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3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57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2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제5조 ·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6. 제6조 · 기초조사 등
  7. 제7조 · 도로명 등의 부여
  8. 제8조 · 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9. 제9조 ·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10. 제10조 · 명예도로명
  11. 제11조 · 건물번호의 부여
  12. 제12조 · 건물번호의 변경 등
  13. 제13조 · 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
  14. 제14조 · 상세주소의 부여 등
  15. 제15조 · 상세주소의 표기
  16. 제16조 ·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도로명주소 부여
  17. 제17조 · 사업시행자 등의 도로명 부여 등 신청
  18. 제18조 · 도로명주소대장
  19. 제19조 · 도로명주소의 사용 등
  20. 제20조 · 주소의 일괄정정
  21. 제21조 · 등기촉탁
  22. 제22조 · 국가기초구역 등의 설정 등
  23. 제23조 · 국가지점번호
  24. 제24조 · 사물주소
  25. 제25조 · 주소정보기본도 등의 작성 및 활용 등
  26. 제26조 ·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27. 제27조 · 주소정보 사용 지원
  28. 제28조 ·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29. 제29조 · 주소정보위원회
  30. 제30조 · 자료제공의 요청
  31. 제31조 · 조례의 제정
  32. 제32조 · 지도ㆍ감독
  33. 제33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34. 제34조 · 벌칙
  35. 제35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