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6조 (기초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의 표기ㆍ사용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의 부여ㆍ설정ㆍ관리 등을 위하여 도로 및 건물등의 위치에 관한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 그 사실을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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