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0조 (명예도로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의 표기ㆍ사용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예도로명을 안내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명예도로명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설물주소정보시설도로명이도로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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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업 유치 또는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명(이하 "명예도로명"이라 한다)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예도로명을 안내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소정보시설에는 명예도로명을 표기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과 절차 및 안내 시설물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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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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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예도로명을 안내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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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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