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6조 (국기와 외국기의 게양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국기는 우리나라를 승인한 나라만 게양한다. 다만, 국제회의ㆍ체육대회 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승인하지 아니한 국가의 국기도 게양할 수 있다.
국기와 외국기의 게양방법외국기국기와우리나라게양할오도록별표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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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외국기는 우리나라를 승인한 나라만 게양한다. 다만, 국제회의ㆍ체육대회 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승인하지 아니한 국가의 국기도 게양할 수 있다.
②국기와 외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별표 6과 같이 하며, 국기와 외국기는 그 크기와 높이를 같게 게양한다. 이 경우 외국기의 게양 순서는 외국 국가 명칭의 영문 알파벳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08.7.17>
③국기와 외국기를 교차시켜 게양하는 경우에는 별표 7과 같이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깃면이 왼쪽에 오도록 하고, 그 깃대는 외국기의 깃대 앞쪽에 오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한민국국기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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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기는 우리나라를 승인한 나라만 게양한다. 다만, 국제회의ㆍ체육대회 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승인하지 아니한 국가의 국기도 게양할 수 있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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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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