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외국환, 그 밖의 금융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
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금융시장의 지원ㆍ육성
4.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금융 관련 규제 및 금융감독체제의 개선
5.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6.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경영환경 및 생활환경의 개선
7.해외 금융시장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정 분야의 금융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화금융의 개발ㆍ지원
8.금융업과 관련된 정보통신체제의 발전ㆍ지원
9.금융전문인력의 양성
10.금융기관의 집적 및 금융업의 활성화
11.금융 관련 조세제도의 개선
12.그 밖에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제6조에 따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8.2.29>
④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금융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집적 및 금융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수의 지역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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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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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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