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1-11 공포2025-11-11 시행2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6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1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4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4. 제4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5. 제5조
  6. 제6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7. 제7조 ·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8. 제8조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9. 제9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10. 제10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등
  11. 제11조 ·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지정 등
  12. 제12조 · 수행기관의 업무
  13. 제13조 ·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14. 제14조 · 교육
  15. 제15조 · 포상
  16. 제16조 · 세제지원 등
  17. 제17조 · 국ㆍ공유재산 중 무상대부
  18. 제18조 · 지도ㆍ감독
  19. 제19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20. 제20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21. 제21조 · 청문
  22. 제22조 · 벌칙
  23. 제23조 · 과태료
  24. 제5의2조 · 실태조사
  25. 제7의2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6. 제7의3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27. 제10의2조 · 과징금
  28. 제21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