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1-11 공포2025-11-11 시행2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6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1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4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제4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제5조
- 제6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 제7조 ·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 제8조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 제9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 제10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등
- 제11조 ·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지정 등
- 제12조 · 수행기관의 업무
- 제13조 ·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14조 · 교육
- 제15조 · 포상
- 제16조 · 세제지원 등
- 제17조 · 국ㆍ공유재산 중 무상대부
- 제18조 · 지도ㆍ감독
- 제19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20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1조 · 청문
- 제22조 · 벌칙
- 제23조 · 과태료
- 제5의2조 · 실태조사
- 제7의2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7의3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 제10의2조 · 과징금
- 제21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