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대통령령보건복지부장관생산시설로지정받고자중증장애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8.4, 2014.5.20>
②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8.4>
③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8.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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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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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등 관련)
영리 목적 사업을 하지 않는 장애인복지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더라도 중기업·소기업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수의계약으로 매각ㆍ임대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등 관련)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물건을 매각·임대할 때 수의계약이 반드시 제품 생산이나 노무용역 관련 물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지정이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대표자가 동일한 시설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의미(「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제2항 등 관련)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재지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기업청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중소기업 간주 가능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등 관련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계약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법인을 판로지원법상 수의계약 가능자로 볼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보훈처 -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등 관련)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국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범위(「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해당 제품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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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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