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1.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
2.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수행기관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2조 · 벌칙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 2025-11-1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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