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2-17	2023-08-16	법률 제196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6-16	2021-06-15	법률 제182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1	2019-12-10	법률 제167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28	2019-08-27	법률 제165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7-30	2020-01-29	법률 제169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6-12	2018-06-12	법률 제156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08	2018-06-08	법률 제156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7-01-17	법률 제145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7-01-17	법률 제14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20	2016-01-19	법률 제137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1-19	법률 제138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27	2016-01-27	법률 제139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20	2015-07-20	법률 제134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15	2014-01-14	법률 제122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2-07	2013-08-06	법률 제119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17	2013-07-16	법률 제118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10	2011-03-09	법률 제104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2-01	2010-05-31	법률 제103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16	2010-04-15	법률 제102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1	2009-06-09	법률 제97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22	2009-05-21	법률 제96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6-30	2008-12-29	법률 제92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6-06	2008-06-05	법률 제909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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