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양성평등기본법기본계획경제활동경력단절여성촉진과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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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6>

1.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단절 현황과 전망

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

3의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의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

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5.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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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성평등가족부령

위임 조문 · §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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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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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