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식품안전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3-18 공포2026-03-19 시행2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8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7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2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국민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무
- 제6조 ·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
- 제7조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 제8조 · 위원회의 구성 등
- 제9조 · 위원장의 직무
- 제10조 · 위원의 임기와 의무
- 제11조 · 위원회의 회의
- 제12조 · 전문위원회
- 제13조 · 위원회의 운영
- 제14조 · 자료 및 조사ㆍ분석 요청
- 제15조 · 긴급대응
- 제16조 · 생산ㆍ판매등의 금지
- 제17조 · 검사명령
- 제18조 · 추적조사 등
- 제19조 · 식품등의 회수
- 제20조 · 위해성평가
- 제21조 · 신종식품의 안전관리
- 제22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제23조 ·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의 운용 등
- 제24조 · 정보공개 등
- 제25조 · 소비자 및 사업자의 의견수렴
- 제26조 · 관계행정기관 간의 상호협력
- 제27조 · 소비자 및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 제28조 · 소비자등의 참여
- 제29조 · 신고인 보호
- 제30조 · 포상금 지급
- 제5의2조 ·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
- 제23의2조 · 위해예측의 실시 등
- 제23의3조 ·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 등
- 제23의4조 · 예측센터의 지정 취소
- 제23의5조 · 예측센터의 지도ㆍ감독 등
- 제24의2조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