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식품안전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3-18 공포2026-03-19 시행2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8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9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12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제5조 · 국민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무
  6. 제6조 ·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
  7. 제7조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8. 제8조 · 위원회의 구성 등
  9. 제9조 · 위원장의 직무
  10. 제10조 · 위원의 임기와 의무
  11. 제11조 · 위원회의 회의
  12. 제12조 · 전문위원회
  13. 제13조 · 위원회의 운영
  14. 제14조 · 자료 및 조사ㆍ분석 요청
  15. 제15조 · 긴급대응
  16. 제16조 · 생산ㆍ판매등의 금지
  17. 제17조 · 검사명령
  18. 제18조 · 추적조사 등
  19. 제19조 · 식품등의 회수
  20. 제20조 · 위해성평가
  21. 제21조 · 신종식품의 안전관리
  22. 제22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23. 제23조 ·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의 운용 등
  24. 제24조 · 정보공개 등
  25. 제25조 · 소비자 및 사업자의 의견수렴
  26. 제26조 · 관계행정기관 간의 상호협력
  27. 제27조 · 소비자 및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28. 제28조 · 소비자등의 참여
  29. 제29조 · 신고인 보호
  30. 제30조 · 포상금 지급
  31. 제5의2조 ·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
  32. 제23의2조 · 위해예측의 실시 등
  33. 제23의3조 ·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 등
  34. 제23의4조 · 예측센터의 지정 취소
  35. 제23의5조 · 예측센터의 지도ㆍ감독 등
  36. 제24의2조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