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기업재해경감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32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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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문인력 육성 등제10조의2 자격인증시험제10조의3 응시수수료제10조의4 자격인증서의 발급제10조의5 자격인증시험 실시 등의 위탁제10조의6 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 등제10조의7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기준제11조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요건 등제12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3조 보험료 할인제14조 재해경감 설비기금제15조 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제16조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제17조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제18조 교육 및 훈련지원제19조 기업재해경감협회의 설립등기제2조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조사ㆍ분석ㆍ평가의 시기와 절차제20조 협회의 정관기재사항제21조 협회의 구성ㆍ운영 등제21조의2 업무의 위탁제22조 평가 및 포상제2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4조 제3조 제4조 통계자료의 제공 등제5조 우수기업 평가기준제6조 제7조 우수기업 인증 등제8조 인증취소
제9조 ~ 제9조의2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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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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