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3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1	2026-06-23	대통령령 제36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8-26	2025-08-26	대통령령 제357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17	2024-07-09	대통령령 제346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6-08	2024-06-04	대통령령 제345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6-28	2023-06-27	대통령령 제335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4-18	2023-04-18	대통령령 제334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21	2022-01-21	대통령령 제323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2-28	2021-12-28	대통령령 제322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28	2020-08-26	대통령령 제309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7-30	2020-07-28	대통령령 제308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0-24	2019-06-25	대통령령 제298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25	2019-06-25	대통령령 제298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27	대통령령 제279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05	2016-12-05	대통령령 제276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0	2016-07-19	대통령령 제273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02	2016-02-29	대통령령 제269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6-01-22	대통령령 제269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1-18	2015-11-18	대통령령 제266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30	대통령령 제259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6-17	2014-06-17	대통령령 제253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2-05	2013-02-05	대통령령 제243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6-29	2012-06-29	대통령령 제238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1-16	2011-11-16	대통령령 제232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16	2010-10-14	대통령령 제224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17	2009-11-17	대통령령 제218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1-02	2009-11-02	대통령령 제218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01	2009-06-30	대통령령 제215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9-22	2008-09-22	대통령령 제2102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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