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군사시설
- 제3조 · 관할부대장 및 관리부대장
- 제4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건의 등
- 제5조 ·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 제6조 ·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 제7조 · 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 제8조 · 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등
- 제9조 ·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 제10조 · 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 제11조 · 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제12조 · 정박지의 변경 등
- 제13조 ·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 제14조 · 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 제15조 ·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6조 ·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7조 ·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8조 ·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19조 · 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판정기준
- 제20조 · 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매수청구 절차
- 제21조 ·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및 절차
- 제22조 · 이의신청
- 제2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8의2조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출입 허가에 관한 특례
- 제13의2조 · 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