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3조의2 (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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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술항공작전기지 시설의 일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는 경우 그 협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술항공작전기지 시설의 일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는 경우 그 협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범위

2.제1호에 따른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시설 중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3.시설의 설치 및 보수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4.민간항공기의 전술항공작전기지 운항 승인에 관한 사항

5.전술항공작전기지의 시설 사용 절차와 사용 중지에 관한 사항

6.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7.토지ㆍ시설 등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8.사고 조사와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항공안전 등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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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법 법률

인용 조문 · §1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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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