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합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작전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심의 안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합참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7.19, 2017.7.26, 2019.6.25, 2025.10.1>
1.합동참모본부에 근무하는 사람
2.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추천하는 사람
3.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장 또는 참모
4.법 제10조제5항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민간 항공전문가(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5.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통일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합참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방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합동참모본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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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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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정박지의 변경 등제13조 ·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제13조의2 · 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제14조 · 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제15조 ·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16조 ·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8조 ·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제19조 · 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판정기준제20조 · 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매수청구 절차제21조 ·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및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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