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환경교육도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도시(이하 "환경교육도시"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 또는 추진실적이 우수할 것
2.환경교육 추진기반이 우수할 것
②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도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환경교육도시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 또는 추진실적
2.환경교육 추진기반에 관한 사항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환경교육도시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환경교육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교육도시의 지정 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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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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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환경교육도시 지정신청서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10. 1.> 환경교육도시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60일 신청인 | 지방자치단체명 | 지방자치단체장 성명 소재지 담당부서 | 담당자명(직급)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신청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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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5 · 환경교육도시 지정서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10. 1.> 제 호 환경교육도시 지정서 1. 지방자치단체명: 2. 소재지: 3. 지정기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 지방자치단체를 환경교육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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