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환경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3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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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이하 "국가환경교육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이하 "국가환경교육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영 제15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②제1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은 환경교육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제1항제2호의 서류와 자격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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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환경교육법 법률

인용 조문 · §16, §24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법령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환경교육사 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 · 환경교육사 자격증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0. 1.> 제 호 환경교육사 자격증 1. 성 명: 2. 생 년 월 일: 3. 자 격 등 급: 환경교육사 급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경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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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 ·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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