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할 계획
- 제3조 ·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 제4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토지비축신청
- 제5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토지공급신청
- 제6조 · 토지수급조사의 방법 등
- 제7조 · 토지수급조사 관련 절차 등
- 제8조 · 민간전문가 위촉
- 제9조 · 토지비축위원회의 운영
- 제10조 · 토지은행계정의 관리ㆍ운영
- 제11조 · 토지은행계정의 예산 및 결산
- 제12조 ·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13조 · 부동산금융
- 제14조 · 토지은행의 재원
- 제15조 · 토지은행의 운용상황 보고
- 제16조 ·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 제17조 ·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등
- 제18조 · 공공개발용 토지 취득의 업무범위
- 제19조 · 매입계획의 승인
- 제20조 · 매수 청구 토지의 매입가격
- 제21조 · 매입계획공고의 내용
- 제22조 · 매수 청구의 절차 등
- 제23조 ·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 제24조 ·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 절차 등
- 제25조 ·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매입계획공고
- 제26조 · 매입가격
- 제27조 · 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제28조 ·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
- 제29조 ·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공급
- 제30조 · 전매 등의 제한에 대한 예외
- 제31조 · 환매조건부 공급
- 제32조 · 환매가액
- 제33조 · 계정전입 토지의 공급
- 제34조 · 매립지등의 우선 매입 사유 등
- 제35조 · 서류의 발급신청
- 제3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8의2조 · 위원의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