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7-10	2023-07-07	대통령령 제336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21	2022-01-21	대통령령 제323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2-17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5-21	2019-05-21	대통령령 제297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21	2018-09-18	대통령령 제291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9-05	2017-09-05	대통령령 제282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8-11	대통령령 제274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31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9	2015-12-28	대통령령 제2676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6-04	2015-06-01	대통령령 제263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2-30	2014-12-30	대통령령 제259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08	2014-07-07	대통령령 제254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4-29	2014-04-29	대통령령 제25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3-11	2014-03-11	대통령령 제252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27	2012-04-27	대통령령 제237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4-01	2011-04-01	대통령령 제228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16	2010-10-14	대통령령 제224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07	2010-01-07	대통령령 제219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14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0-01	2009-09-21	대통령령 제217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7-30	대통령령 제216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5-13	2009-05-13	대통령령 제2149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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