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토지비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공익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비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사업의 종류 및 명칭
3.사업예정지
4.토지비축을 신청하는 사유
5.해당 토지를 공급받으려는 시기
6.연도별 사업비(총사업비를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토지의 비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비축신청토지의 명세
2.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3.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을 거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자금계획서(토지대금의 우선 납부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5.예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를 소명하는 서류
6.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비축신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사항에 대한 시행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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