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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3조 · 토지의 매매와 관리의 수탁기준 등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토지의 매매와 관리의 수탁기준 등)

법 제15조에 따라 공사가 매매와 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토지의 수탁가격은 위탁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공사가 매매와 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는 제30조에 따른 토지의 규모로 한다.
공사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사용, 임대, 처분 등을 수탁하는 경우 그 수탁의 기준과 수수료의 요율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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