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31 공포2026-03-31 시행2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9-18	2026-03-17	법률 제214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3-31	2026-03-31	법률 제215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25	2023-07-25	법률 제195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6-28	2022-12-27	법률 제191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1-12	2022-01-11	법률 제187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2-01	2021-11-30	법률 제185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28	2019-08-27	법률 제165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7-30	2020-01-29	법률 제169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2-11	2020-02-11	법률 제169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7-01-17	법률 제14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11-28	2017-11-28	법률 제150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27	2016-12-27	법률 제144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1-19	법률 제138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6-04	2014-06-03	법률 제127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15	2014-01-14	법률 제122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5-23	2013-05-22	법률 제117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1-07-21	법률 제108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15	2011-04-14	법률 제105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7-14	2011-07-14	법률 제108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2-01	2010-05-31	법률 제103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6-10	2009-06-09	법률 제976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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