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준공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시계획의 범위 안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업기반시설법 제2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0조제3항조문 인용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0조제1항조문 인용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0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농업기반시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