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농업기반시설법›제11조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실시계획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정사항을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정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업기반시설법 제1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농업기반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1, §12, §14, §21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농업기반시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사업계획의 변경제7조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제8조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해제 등제9조 · 행위 등의 제한제10조 ·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제11조 · 실시계획의 승인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실시계획의 변경제13조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제14조 ·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제15조 ·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제1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