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비용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비용의 부담비용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사업시행자시행지방자치단체보조하거나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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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등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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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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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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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